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9개)
2. 판례 목록
(9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서울행정법원 2021.07.20 선고 2020구합67643 판결
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[국승] 상속증여세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2020년
2. 서울행정법원 2020.06.18 선고 2018구합69493 판결
원고의 사전증여재산 주장을 배척하고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부과대상임을 인정한 판례[일부패소] 상속증여세 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기본법 기본법 시행령 민법 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2017년
3. 서울행정법원 2017.11.16 선고 2016구합75562 판결
피상속인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 중 일본세관에 신고한 금액은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 할 것임[일부국패]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2016년
2015년
5. 서울행정법원 2015.04.30 선고 2013구합505 판결
상속개시일 전 사용처불분명 처분재산의 상속재산가액 산입과 가산세 처분은 적법함[국승]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2014년
6. 서울행정법원 2014.08.22 선고 2014구합5729 판결
상속재산 중 쟁점보험증권의 상속재산가액을 정기금을 받을 권리로 평가하여 신고한 것을 부인하고, 납입보험료로 평가하여 결정한 처분은 정당함[국승]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2013년
7. 서울행정법원 2013.11.22 선고 2013구합23119 판결
매매계약 이행 중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를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으로 할 수 없음[국승]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2005년
8. 대법원 2005. 5. 27. 선고 2003두13298 판결
[상속세부과처분취소][공2005.7.1.(229),1070]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1999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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